최고의결기구 위상 제고 추진
북한 리스크 비상대책반 가동
국민연금기금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은 60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7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 2013년 400조원, 그리고 2015년 500조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600조대에 올라서게 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 5.48%로 지난해 7월 수익률(연 3.18%)과 비교해 2.3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채권 이자 수익까지 환산해서 계산하면 수익률은 연 5.99%까지 오른다. 복지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 등 국내ㆍ외 주식시장 활황이 수익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내년까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최고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들고 권한 및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독립적인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방안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법제화,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ㆍ투자 내용의 공시 강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최근 북ㆍ미간 갈등으로 인해 대두된 이른바 ’북한 리스크‘에 대해 시장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반 운영,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등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또 정세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해 각 자산 별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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