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故 김광석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김광석의 사망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못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원래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사건이 오래 되면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다. 수사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사 행정이 감당을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은 "살인죄는 반인륜범죄인데, 누군가가 살인은 했는데 범인은 끝내 못 잡았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돼있어서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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