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할지언정 법적 혜택을 받기까지에는 기회의 불평등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서민들의 하소연이다.
우선은 법 규정 존재유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내 손안으로 법이 들어올 때까지 들여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
특히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수천m 막장에서 일했던 탄광촌 산재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법이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이 생각만큼 그리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으며, 평등하다고 할 만큼 그리 보편적이지도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진폐증 환자를 비롯한 탄광 근로자들이 산재 보상 등의 법적 혜택에서 결코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과 안내로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해온 사람이 바로 종합법률법진의 박용일 고문이다.
그가 탄광근로자들의 지친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6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진폐법 제정과 개정활동을 벌일 때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2년부터는 의료계 전문의인 故윤임중박사(서울 가톨릭성모병원)와 함께 진폐법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진폐장애급수 판정기준 산정, 광산근로자들의 실태 파악에 나서게 됐다.
그로 인해 전국 광산에 속해있는 진폐병원들을 직접 순회하게 됐고, 그때 만난 진폐증 환자들을 통해 탄광근로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종합법률법진의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 최
근 4년간 진폐환자 협회가 의뢰한 1,340여명에 이르는 탄광 산재근로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 치료나 그에 합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탄광 문이 모두 닫히더라도, 상처 입은 탄광근로자들이 살아 있는 한 평생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박용일 고문의 다짐이다. 그래서 그는 매주 화, 수요일에는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사무실로 달려간다.
협회 회원과 태백시 등 주변지역 광산관련 직종 퇴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산재법률 교육 및 안내를 위한 상담모임과 도우미센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또 광산퇴직자 산재관련 정부부처 간담회나 토론회에도 패널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강원 태백이나 전남 화순 등 탄광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요청이 있다면 열일을 마다않고 참석해 산재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9월에는 강원도와 태백시 등 관련기관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 열린 진폐정책 토론회, 5월에 열린 산업전사 폐광근로자의 날 행사에 초청강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용일 고문이 강조하는 것은 광산관련 퇴직자들의 산재보상서비스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유관 단체나 협회,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
또한 퇴직 후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광부들이 생계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협회와 함께 하는 광산퇴직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무료 콜 밴 교통편의 제공사업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 ▷연말연시 무료 연탄 배포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해 왔다.
유승철 객원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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