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커지고, 대상 자격도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10%에서 20%로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공급 대상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면서 1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공급 대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어 “개인이 보유한 미등록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 역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감정원ㆍ행정자치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데 모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선 “임대주택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춘 뒤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과제”라고 말해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내 1,911만 가구 중 전ㆍ월세를 사는 가구는 825만 가구(43%)다.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8ㆍ2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길을 잡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은 김 장관의 판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8ㆍ2대책 이후 줄곧 떨어졌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전주보다 0.01% 상승한 뒤 18일 0.04%, 25일 0.08%로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0.20%ㆍ25일 기준)도 지난주(0.07%)보다 더 커졌다. 특히 송파구의 상승률(0.55%)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8ㆍ2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지적 과열 현상도 결국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 문제는 연말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SR 출범 1년이 되는 12월에 운영 평가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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