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등 5대 사항 요구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힘들 듯
민주노총이 28일 한국노총에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등 친(親)노동 정책으로 노동계와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양대 노총이 잇따라 까다로운 ‘복귀조건’을 내걸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ㆍ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11월 12일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5대 요구는 ▦노동조합법ㆍ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민주노총 사업장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특례업종 제도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요구조건을 두고 “헌법에 있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포함하는 ‘노사정 8자 대화’를 요구했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8자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내에서조차 갈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이로써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양대 노총이 모두 탈퇴하면서 식물기구로 전락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위원장을 임명하고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정작 노동계가 또 다른 쉽지 않은 요구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으로 지도부 공백 상태라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2월까지는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양대 노총에 내년 2월까지 복귀를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노사정위는 8자 대화를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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