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보상문제 등 걸려
나머지 7900여명은 미지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4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확정했다.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 한 지 넉달 만에 나온 협력업체 직원 정규화 작업의 첫 성과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셔틀트레인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 등 10개 협력업체와 조기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측이 남은 계약기간에 발생할 이윤의 30%를 보상하고, 협력사 장비와 시설물 등을 보상ㆍ인수하는 조건이다.
2018년 말까지였던 기존 계약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단축하는데 합의한 부산교통공사 등 10개사 소속 직원 1,500여명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화한다. 올해 말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4개사 직원 500여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내년 1월 문을 열 2터미널 운영인력 확보 등을 위해 설립한 임시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소속으로 정규직화된 뒤 향후 공사나 공사 자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협력업체 소속 직원 7,900여명도 연내 정규직화한다는 기본적인계획은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을 인천공항으로 택한 것은 수익성 이 큰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첫사례라는 상징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연말까지 60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 9,900여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력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문제,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과 맞물려 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파견ㆍ용역 직원 정규직 전환 때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시기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잡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사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면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정부 지침도 없는 상태다.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계약 해지 시 협력사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공사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내년 2월 9일) 전까지 2터미널을 개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정률은 현재 99.6%가 넘었고 이달 말 완공 후 연말까지 안정화 작업과 2터미널 내 상업시설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11월까지 컨설팅과 좋은 일자리 자문단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부터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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