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노동자에 이익” 주장 불구
부자감세 논란, 국가 재정난 가중
반대 목소리 커 의회 통과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세금 감면 내용을 담은 감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비판과 재정난 가중 우려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 외에도 소득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서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35%로 낮췄다. 자영업자나 로펌, 부동산개발업체, 헤지펀드 등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업종의 최고 세율도 25%로 인하했다. 아울러 각종 세금 감면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대체최저한세(AMT)도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은 혁명적 변화로 중산층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 80여년 동안 중소사업자에게 적용된 소득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과도한 법인세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춘다”며 “세금 감면은 미국 중산층의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는 “세제개혁안은 세법을 단순화해 노동자와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발표된 감세안은 ‘오바마케어’ 폐기가 좌초된 이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과제이다. 그는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을 결집시켜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이지만 부유층만 큰 혜택을 볼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AMT 때문에 세금 3,100만달러를 추가 납부한 전력을 고려하면 이 제도 폐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슈퍼리치’ 계층이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시행되면 1년에 50만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은 부스러기만 얻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30억달러로 신고된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 덕분에 5억6,400만달러를 아끼게 됐다.
감세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백악과 주장과 달리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목소리로 높다. 재정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10년간 세수 5조8,00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세입 증가로 충당되는 돈은 3조6,000억달러에 그치고 2조2,000억달러는 국가부채에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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