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 “미에서 약속 받아”
문 “전술핵 논의 부적절” 입장 유지
‘초당적 안보 협력’ 공감대 속
여야정협의체 조속 구성 등 5개항 합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연말부터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방침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이지만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미간 신뢰 불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방위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 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전술핵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타개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이날 2시간 15분간 회동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도발 중단과 평화ㆍ비핵화 촉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한미동맹 강화,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 ▦한반도 전쟁 불가 및 북핵 포함한 안보 현안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및 정부의 적극 지원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협의체 조속한 구성이 포함됐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빠진 합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안보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초당적 협력에 합의해 향후 협치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미사절단을 구성해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모색을 위해 출국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의원 외교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여ㆍ야ㆍ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선 외교ㆍ안보 등의 통치 영역은 대통령이 주재하되, 입법 등 정책적 사안은 국회가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운영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이후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방문을 깜짝 제안했고, 이들은 20여분 간 안보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대일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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