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대당 인구 전국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아
국토부 지침 개정 따라 70대 증차키로
세종시가 택시를 70대 증차키로 해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 1대당 인구는 968명으로 전국 평균(202명)에 비해 4.8배나 많다.
시는 인구 급증에 따른 심각한 택시 부족 현상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증차를 수차례 건의했고, 국토부는 인구수를 반영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ㆍ고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관내 택시수를 282대에서 70대(개인 60대ㆍ법인 10대) 증차한 352대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오는 29일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뒤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서류심사와 예비순위 공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면허는 평가를 통한 차등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택시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법인에는 면허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택시면허 공급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운전경력을 원천 차단하는 만큼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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