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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금융, 제도 낙제점… 국가 경쟁력 4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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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금융, 제도 낙제점… 국가 경쟁력 4년째 제자리

입력
2017.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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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개국 중 26위 머물러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노동, 금융, 제도(법ㆍ정책) 부문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 137개국 중 종합순위 26위에 머물렀다. 2012년 19위, 2013년 25위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답보 상태다. 1~ 3위는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순이었다. 일본은 9위, 중국은 27위였다.

특히 종합 순위 상승을 막는 요소로 노동시장 효율성(77→73위)이 지목됐다. 전년 대비 4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노사간 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2위) 등은 평가대상국 중 사실상 최하위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90위) ▦고용 및 해고 관행(88위)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WEF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시장 성숙도(80→74위)도 종합 순위보다 한참 낮았는데, ▦은행건전성(91위) ▦대출의 용이성(90위)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81위)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는 제도적 요인(63→58위)도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99위) 등 기업 부문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부규제 부담(95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1위) 등 정부 부문도 저조했다.

반면 도로, 철도, 전력 등 인프라(10→8위)와 물가, 재정건전성, 국가 신용도 등 거시경제환경(3→2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평가 부문간 불균형도 두드러진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혁신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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