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도 ‘군사공격 이외 옵션’ 5가지 소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를 푸는 정밀 타격이나 해상 봉쇄는 없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 전쟁학연구소(ISW)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제한된 군사 조치도 파괴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4, 5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뒀다. 이 중 일부는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하다(uglier)”고 밝혔다. 군사적인 선제 공격은 배제하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북한의 위협이 예상보다 수위가 강하다면서 “미국이 바라는 바는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며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그에 앞서 북한이 먼저 핵 시설 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포기 의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손에 쥐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WSJ은 이날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해 “전면적인 군사공격이 아니어도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창의적 옵션 5개가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북한을 ‘경제적 질식’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경제제재에 더해 미 해군이 북한 인근 해상을 원천봉쇄, 핵ㆍ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부품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교란하고 북한군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비정규전’도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 번째는 ‘국가 전복 심리전’이다. 북한 지도층에 휴대폰 등으로 ‘전쟁 발발 시 미국 편에 서면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회유하는 수법으로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내는 방법이다. 아울러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공해상에서 격추시켜 개발 의지를 무너뜨리는 방법(미사일 요격), 중국ㆍ러시아에 미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외교 강화) 등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는 이 신문에“현재 미국의 전략에는 높은 수준의 외교적 노력이 빠져 있다”며 “북한이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해도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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