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축하 장려금 50만원 지급
어린이집 간식비도 보조하기로
군·구와 재정 분담 협의 안 거쳐
300억원 넘는 예산 마련 빨간불
인천시가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급식ㆍ간식비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도입한 15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제공하는 출산 지원 사업을 1년 만에 폐지하고 출산 축하 지원금 제도를 되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또 국ㆍ공립 어린이집에는 없는 사립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보육료(3~5세 기준 월 평균 6만6,000원)를 줄이기 위해 급식ㆍ간식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정부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영유아 6만4,000명이다. 이 돈이 지원되면 학부모 부담 보육료가 월 2만8,000원까지 3만8,000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위해 현재 하루 1,745원인 급식 단가를 0~2세 기준 2,200원, 3~5세 기준 2,400원까지 올려 차액을 어린이집 측에 지원도 한다.
문제는 돈이다. 당장 내년에 출산 지원금 지급에 118억원,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114억원, 급식 단가 인상에 89억원이 드는데, 시는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힌 상태다. 출산 지원금 사업의 연간 군ㆍ구 부담은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24억원, 보육료 지원과 급식 단가 인상은 전체의 40%인 8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국ㆍ공립과 인천형,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을 기존 401곳에서 502곳으로 101곳 늘리는데도 국비 64억원과 시비 43억원을 비롯해 구비 3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군ㆍ구,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도 아직 시작단계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연간 425억원(시비 171억원, 군ㆍ구 127억원, 교육청 127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계획에는 4~10세 취약계층 어린이 6,500명에게 폐쇄회로(CC)TV와 연계되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 무상 보급,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사업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 단가 인상 등에 필요한 재정 분담과 관련해 군ㆍ구와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협의를 마쳐 내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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