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로 취득한 금품 몰수ㆍ추징키로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가리키는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통과 관련해 정부가 이로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몰카 피해자 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이날 마련한 대책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전 과정을 망라했다. 우선 현재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는 한편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와 차단을 의무화하고,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제와 의료,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세워진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과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