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해 “즉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홍의 불씨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진화하고 법원 조직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처음 출근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가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행정처가 이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를 꾸려 이 사건을 조사하게 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냈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다며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 공식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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