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대통령 지시’ 명시된
사이버사 ‘댓글 공작’ 문건 공개
우원식 “성역 없는 수사” 촉구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재론
제2롯데월드 인허가건도 만지작
적폐청산으로 여소야대 타개 목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의 최종 목표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겠다는 명분과 함께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겠다는 노림수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명박정부 차원에서 자행된 국내 여론 공작 몸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포문을 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라는 제목의 문건의 ‘개요’에는 “BH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실시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라고 적혀 있고, 문서 맨 위에는 “특별취급(대외보안)”이라고 돼 있다. 또 ‘주요 내용’에는 군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이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휘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특히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사실상 대남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 라는 대목에는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 예시로 적혀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수사 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방송계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은 고소 고발해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태다.
여권 핵심부가 이명박정부를 향해 벼르는 이슈는 이뿐 만이 아니다. 당장 야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특위는 26일 국회에서 MB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저수지 게임’도 관람할 예정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일개 비선실세 한 명에 휘둘린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비롯해 기업 등 제도권 권력을 앞세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수가 더 높고, 스케일이 큰 국정농단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MB 적폐청산은 여권 내부에선 일찌감치 예고됐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적폐청산 이슈를 유지하는 데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여권의 움직임에는 이명박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정부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친노 핵심 인사는 “참여정부 이후 궤도를 이탈했던 우리 사회 개혁 과제들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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