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정요구만 4만7000건 압도적
구글ㆍ페북 등과 달리 차단 비협조
최근 몇 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 성매매, 음란물 등 게시물이 급증해 우리나라 규제 당국이 유해 정보 차단 협조를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이 “우리는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본사에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이고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아 한국 관할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텀블러는 현재까지도 “성인 관련 콘텐츠가 우리 정책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텀블러는 야후에 2013년에 인수됐는데, 직후 야후는 야후코리아 사이트를 폐쇄하고 철수해 별도 한국 지사가 없다. 그러나 정식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당초 SNS로서의 목적과 다르게 불법 음란물 공유 공간으로 변질된 상태다. 방심위에 따르면 성매매ㆍ음란 정보로 심의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은 SNS는 2015년만 해도 트위터(3,589건)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는 텀블러(4만7,480건)가 압도적이었다. 올 6월 말까지 텀블러가 받은 시정요구는 2만2,468건으로 트위터(1,771건)의 13배에 육박한다.
최 의원은 “작년 방심위가 적발한 텀블러 내 성매매ㆍ음란 정보가 1년 전보다 5배 급증했고 올해는 전체 적발 건수의 74%나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한국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는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일본 사이트 FC2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미국 회사”라는 텀블러의 주장도 논란이다. 시스템 참여 해외 유명사이트들은 도박, 마약,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의 자율규제를 요청받으면 신속하게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아용자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텀블러의 계속된 거부로 현재는 방심위가 일일이 문제 게시물이나 계정을 찾아내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텀블러 내 원본이 남아있어 언제든 다시 게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방심위 측은 텀블러를 운영하는 야후가 국내법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 2015년 12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본사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었고 꾸준히 협력을 끌어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텀블러의 협조도 최대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야후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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