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선 시청 직원이 돕기도
고도의 지방분권이 보장된 외국 주요 도시의 지방의회 지원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국가와 도시가 처한 특수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지방자치를 시행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의원별로 지방의회 보좌 인력을 많게는 10명까지 두기도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면 보좌 인력과 관련해 지방의원이 자율적으로 인원 결정과 임용‧해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4일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총 51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뉴욕시의회는 300명에 이르는 시의회 사무처 조직이 있지만 의원 개인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보좌관도 따로 있다. 뉴욕시의회의 세출예산은 5억 달러로 그 중 5,000만 달러가 시의회 인건비로 책정된다. 3,000만 달러는 의장이 결정하고 2,000만 달러는 각 시의원에게 40만 달러씩 배정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고용 인원 수와 고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계획 하에 세워져 연방정부로부터 자치권과 재정권을 어느 정도 통제 받는 준지방자치단체 성격을 지닌다. 의회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두고 있지만 의원 개인 보좌관과 각 위원회를 지원하는 인력도 따로 구성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각 의원은 의회가 책정한 예산과 직위에 따라 개인 보좌 인력의 선임ㆍ해임과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보좌관 수는 의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의원들은 평균 7명의 개인 보좌 인력을 두고 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는 의회 사무처가 따로 조직돼 있지 않아 시청 직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대신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 각각 담당부서와 일하는 시스템이다.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도 각 의원 보좌관이 시청 담당업무 직원과 같이 해결한다. 의원 각각에게 23만7,000달러가 할당돼 보좌관 연봉과 인원 등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3명 이상 고용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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