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무르익은 협치 무드 속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각양각색으로 입장차가 명확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캐스팅 보트’ 역할로 몸값이 오른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약속했다”는 글을 올려 선거제도 개편을 새로운 협치 포인트로 기정사실화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을 반영해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결과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소수정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소수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복수로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구당 1명씩 뽑아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인 바른정당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당론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계산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다당제 아래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에 무조건 유리하다”면서 “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안을 받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거대정당인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뒤집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향후 논의 과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개 특위에서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보다도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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