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김정은, 더 이상의 도발은 파멸을 자초할 뿐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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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김정은, 더 이상의 도발은 파멸을 자초할 뿐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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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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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강경 대치로 북핵ㆍ미사일 사태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에서 양측의 신중한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의 도발은 스스로의 파멸을 부를 뿐임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완전 파괴” 경고에 대해 “우리도 그에 상응한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치광이’ ‘불망나니’ ‘늙다리’ ‘깽패’와 같은 저열한 용어와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 명의의 성명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없던 초유의 일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공언한 대목이 우려를 낳는다. 북한에서 그의 말이 갖는 무게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지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고 수위의 말 폭탄 싸움에 더해 실제로 대형 도발이 이어진다면 어떤 심각한 사태로 비화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은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과도했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고 핵ㆍ미사일 개발을 강행해 온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욕심이 자초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 왔다”고 분노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미국은 초강경 대북 경제 숨통 죄기에 들어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한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전날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완전 파괴” 경고에 이어 북한의 경제 숨통을 죄겠다는, 미국 독자의 초강경 압박책이다. 북한 금융망 봉쇄 차원에서 북한과 금융ㆍ무역 거래를 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하고, 북한에 들렀던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ㆍ입국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북한의 항구ㆍ공항ㆍ육로 통과소와 연관된 개인ㆍ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한다. 사실상 북한을 육로ㆍ해상ㆍ공중에서 모두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제3국에 대한 포괄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북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았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에 늘 구멍이 나고 마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선 은행들에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말대로 이번 제재가 “(인민은행장과의) 대화의 결과”라면 국제적 대북 압박 공조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일깨운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번 제재의 수위로 보아 머지않아 막다른 골목에 이를 전망이다. 핵ㆍ미사일 개발로 이에 맞서 온 벼랑 끝 전술조차도 더 이상은 통용되기 어렵다.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 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고립 심화와 제재 압박 강화를 부를 뿐이며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무모한 치킨게임에 몰두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혔듯, 핵ㆍ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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