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로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협치 문제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7,677건의 법안과 내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야당도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정책과 예산, 인사 협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으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추석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 추진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인준 정국에서 드러난 것처럼 향후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안건마다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한발 짝도 떼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향후 증세와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대응팀과 상임위별 핵심 현안 추진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증세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일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