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연내 청소년 폭력 종합대책 마련
추석 연휴 ‘나홀로’ 아동 지원 방안도 논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소년법 개정과 관련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ㆍ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부처 장관들은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산 폭행사건 이후 무단결석 학생 현황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소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ㆍ수사ㆍ처벌ㆍ사후관리 전 범위에 걸친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정책을 분석해 신규 추진 및 보안 과제들을 확정하고 연내에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를 맞아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시 공휴일에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유치원ㆍ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연휴 동안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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