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권한 부여하는 행정명령 서명
중국 러시아 대상 구체적 제재 명단 발표 땐 파장
북한과 거래 중단토록 한 중국은행 조치엔 “예상치 못한 결정” 호평
북한과 대화 가능 질문엔 “못할 게 뭐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권한을 확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한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새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거대한 위협이다. 이런 범죄적인 불량 정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을 상당한 정도로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재무부의 권한을 향상시킨 것”이며 북한의 섬유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무역에 결부된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재량권을 재무부에 부여한다”면서 “외국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할지 아니면 불법적인 북한 정권과의 무역을 도모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북 제재안은 북한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맺는 외국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 등 구체적인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이날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오늘 취한 대담한 조치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면서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고 호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가 여전히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못할 게 뭐 있느냐(why not?)”며 북한과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