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취임 때 설치 공언
열흘 만에 첫 회의 열었지만
단순 자문기구에 연말 시한
“감독기구 개편 우려와 관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당시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가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위원회가 상설 기구가 아니라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설치를 밀어붙일 경우 자칫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한발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21일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최 원장이 취임한 지 10일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단 한참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단순 자문기구였다. 더구나 운영 시한도 연말까지다. 이미 금감원 안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문 기구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차별화한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위원회가 사실상 용두사미가 된 것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넘기는 게 골자다.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가 거창하게 닻을 올릴 경우 감독기구 개편의 신호탄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금감원이 굳이 금융위를 자극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취임 당시에도 상시 기구로 둔 다는 말은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만 갖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단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자문기구지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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