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298명 전원(구속 중인 배덕광 의원 제외)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150명)보다 10명 많은 160명이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24일)를 불과 3일 앞두고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까지도 인준안 통과는 불확실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임명 반대’ 당론을 정한 데다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득작업은 자연스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집중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당 회의에 참석,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에 마음을 다해 특별한 협조를 요청한다”며 최대한 몸을 낮췄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 달라”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국민의당 표심이 좌우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 지도부가 ‘뗑깡’ ‘적폐연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문 대통령이 방미 직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협조를 당부한 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권이 국민의당을 향해 낮은 자세로 읍소작전을 벌인 게 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국민 지지율만 믿고 야당을 몰아붙여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이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된 직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와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의 다짐대로 협치와 소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국 파행은 언제든 재연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의총에서 “우리가 가결시켜 줬는데도 (여권이)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는 당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곧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 등 국회 인준 기회가 많다”고 주장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여권이 앞으로도 야당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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