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명 중 지원관ㆍ주무관 공석
독립성커녕 책임 있는 조사 못해
사건처리도 해 넘기기 비일비재
“인권침해 호소 시민들 무시” 비판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이 열린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낀 도시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 광주시는 2013년 6월부터 시민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도록 인권옴부즈맨 지원 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 소속으로 둬 운영 중이다. 또 민선 6기 시정지표 중 하나로 ‘평등한 인권도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윤 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고 자랑할 법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겠다”던 광주시 인권 행정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권옴부즈맨 조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인권옴부즈맨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인권옴부즈맨실은 상임 옴부즈맨 1명과 5급 지원관 1명, 6급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1일 현재 지원관은 장기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달 째 자리를 공석으로 남아 있고, 주무관도 지난해 말 육아휴직으로 결원 상태다. 2명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원관도 툭하면 바뀌기 일쑤다. 인권옴부즈맨 도입 이후 지금껏 6명이나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3번이나 교체돼 시청 안팎에선 “3개월짜리 사무관”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주무관도 근무기간이 1년 반을 넘긴 경우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접수된 진정ㆍ상담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해 자체 개선과제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비상임옴부즈맨(6명)마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모두 13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인권옴부즈맨실이 조사를 진행(9건)이거나 종결 처리(6건)한 사건은 15건이다. 2건이 전년도에 접수됐다가 해를 넘겨 올해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인권옴부즈맨실의 소수 인력마저 축소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사 인력 증원과 비상임 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 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옴부즈맨실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인력 보강과 권한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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