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격렬하게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 역효과를 낼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까지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등을 둘러싸고도 동맹국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완전 파괴’ 등 강경한 표현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는데 이는 북한을 위축시키기는커녕 되레 핵ㆍ미사일 개발의 핑계 거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핵ㆍ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북한의 선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사례를 제공했다고 20일 미 시사주간 타임이 한반도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듣고 싶었던 얘기”라는 게 골자로 워싱턴포스트(WP)도 “이말은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켜 김정은에게 힘을 몰아줄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각국의 주권을 최고의 원리로 강조했지만 이 역시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시사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칼럼에서 “주권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지만, 주권이 민주주의의나 인권을 묵살하는 데 은폐물로도 이용됐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주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 주장한 대목도 어불성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핵 합의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이 추락해 북한으로선 협상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이란은 합의를 지키는데 미국이 이를 철회하면, 북한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동맹국간 불협화음도 야기하는 모습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위협에 대해 “반대한다”며 “군사적 해결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정부 인사들은 거듭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힘을 실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것처럼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이 있다”며 “우리 자신과 동맹국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써서 그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대사도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직했으며 그의 화법이 잘 이해된다”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전부 그(김정은)를 로켓맨이라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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