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상황’ 자료
3년 지나면 거의 회복 가능성 없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절반 이상은 결국 신용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불이행에 빠진 지 3년이 지나면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추적한 결과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말 현재 19만4,000명(48.7%)만이 신용을 회복했다. 신용회복이란 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정보에서 해제됐다는 의미로, 채무불이행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 건 아니다. 한은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을 추적한 건 처음이다.
신용회복에 성공한 채무불이행자 중 13만3,000명(68.4%)은 스스로 혹은 주변 도움 등으로 빚을 갚았다. 반면 3만9,000명(20.1%)은 자력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채무조정제도 등 지원을 받았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채무불이행자 대비 신용회복자 비율인 신용회복률이 채무불이행 발생 후 1년 이내는 29.5%에 달했지만 1∼2년은 10.6%, 2∼3년은 7.5%로 낮아지고 3년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2금융권 대출 차주의 신용회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ㆍ리스 등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이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 차주는 42.1%만 신용회복을 했는데 담보대출은 회복률이 77.1%에 달했다. 다중채무자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63.0%)와 큰 차이가 났다.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3.6%는 신용회복 후에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한은은 시간이 지나면 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6월 말 현재 채무불이행자는 모두 104만1,000명으로 전체 가계차주(1,865만6,000명)의 5.6%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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