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반대 당론을 결정함으로써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바른정당은 21일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의원총회 직후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일부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대의 주된 논거에 대해서는 “청문회 답변에서는 편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동안 경력 상에서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거론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채택한 청문보고서를 언급하며 “바른정당의 보충 의견은 부적격으로 3페이지를 달았다”면서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충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다만 하태경 최고위원은 반대 당론의 논거가 빈약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의원 다수가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의원총회가 끝나기 전 퇴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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