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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로 얼룩진 금감원, 철저한 쇄신 단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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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로 얼룩진 금감원, 철저한 쇄신 단행해야

입력
2017.09.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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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적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시스템 감독이라는 막중한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기관으로 그동안 개혁 도마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직도 경영은 방만하고 직원 채용부터 불법 주식거래까지 공인의식이 박약한 임직원 비리가 곳곳에 들끓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이 20일 이런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52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발견됐고, 8명에는 문책 권고가, 5명에는 검찰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금감원 임직원은 증시 감독업무에 따라 기업 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전체 임직원 1,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 정보 유관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직원 161명의 주식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니 무려 44명이 관련 내부규정을 어겼다. 161명 중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조차 거부했다. 직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최근 4년간 7,244회에 걸쳐 누계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김수일 전 부원장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입사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채용 비리로 큰 홍역을 치렀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신입 직원 채용 단계별 합격자수 임의 조작, 성적 조작, 부정 평가, 평가방식 임의 변경 등을 통한 추가 채용 비리가 수두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전 부원장 외에,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에 대해 채용 비리 연루 사실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하고, 국장 1명은 면직, 팀장 등 3명은 정직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관 성격 탓인지 임직원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이달 중 조직 쇄신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대적 임원 교체 단행을 예고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가 더욱 철저한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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