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신설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지도부는 예상대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은 환영 의사와 함께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으나,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독설을 뿜어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환영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검찰 출신 의원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하고,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공수처 신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동원한 야권 사정수사에 더해 공수처 수사라는 압박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표시였다.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슈퍼 검찰을 설치하면 검찰, 경찰,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으니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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