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안 된 표현으로 혼선 야기”
전례 찾아볼 수 없는 공개 조치
여당 일각 “불협화음 혼란” 가세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이 송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정부를 겨냥한 이념 공세에 나서고 여권 내부에서도 송 장관에 대한 불신기류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잘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고장을 꺼내든 것이지만,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개 경고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사자인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야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격적인 여권 흔들기에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 주고 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정부 내부의 불화로 몰고 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송 장관을 공개 망신 주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문 특보의 해임을 거론했다.
송 장관 논란은 부적절한 언동도 문제지만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핵심 참모 사이의 불화라는 엄중성 때문에 쉽게 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분들이 싸우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양쪽을 모두 질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국방장관으로서 단호한 안보태세와 응징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과 대화를 주장하는 대통령 특보를 공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 송 장관 자질론이 번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전술핵이) 도움은 될 수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북핵 외교를 하는 동안 외교안보팀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며 “송 장관의 반복되는 언행들은 대통령의 북핵 외교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국민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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