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 특별근로감독
5년간 산업재해 62건 은폐
임금체불ㆍ수당 미지급도 빈번
지난 5월과 8월 마필관리사의 잇단 자살 사건이 있었던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최근 5년간 62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필관리사와 비정규직들에 대한 광범위한 임금ㆍ수당 미지급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마필관리사 등 노동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산재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총 산재는 145건이었는데 산재 처리 건수는 57%인 83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산재 은폐가 마사회의 마방(외양간) 평가 항목에 산재율이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평가 기준 개선과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조교사는 마방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말을 많이 보유해서 경마대회에 더 많이 출전하고 상금도 많이 탈 수 있다. 임금 체불도 잦았다. 258명 마필관리사들에게 시간외 수당 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000만원도 미지급됐다.
고용부가 이번에 적발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525건, 근로기준법 위반은 107건에 이르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ㆍ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51건 사법처리, 1건 시정조치(차별시정), 그리고 과태료 4,94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마사회 부산경남본부ㆍ서울본부ㆍ제주본부 산하 마필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0%, 서울 32.3%, 제주 43.0%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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