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을 찾아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의 해법을 모색한다. 18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과 주요국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함에 따라 높아진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양국 육군 공동 주관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력만이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할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 밝혔다.
이번 뉴욕 방문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실효적 제재 방안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기조연설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세 정상의 만남은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두 달 여만이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5번, 아베 총리와는 6번 통화를 갖고 북핵 공조를 강화했다. 특히 출국에 앞서 17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로 안건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양측의 발표에서 미묘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율로 유엔 외교에 앞서 만에 하나 미국과의 엇박자가 발생할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히 신경을 쓴 것이다.
또 한미 정상은 17일 통화에서 자체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 등에 대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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