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3인방 연이은 발언
헤일리 주유엔대사 CNN 출연
“테이블 위엔 군사 옵션도 많아”
틸러슨ㆍ맥매스터도 군 대응 시사
北 뿐 아닌 中 경고 의미도 실린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17일(현지시간) 일제히 방송에 출연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문제의 최후 수단을 거듭 환기했다. 18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 11월 미중 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다목적의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CNN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그들(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언급에 대해서도 “엄포가 아니다”라며 “테이블 위에는 군사옵션도 많이 있다”고도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ABC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재와 외교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옵션을 준비하는 것에서, 정말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CBS와 인터뷰에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단 하나 남는 것은 군사옵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발언은 그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외교적 해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사옵션 가능치를 더욱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회의에 참석한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군사 개입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군사옵션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경제제재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압박 수단이 남아 있어서다. 중국과의 무역전을 아껴 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 타격으로 직행하리라 보기는 어렵다.미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의 메시지들은 우선 18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참석 회원국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당수 정상도 군사적 해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모든 회원국이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인 셈이다.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19일 총회 연설에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면서 군사옵션의 명징함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각 국가를 단합하게 만들고 안정된 세계를 창조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 같은 가치가 북한과 테러리즘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옵션 경고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다분하다. 미국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선 중국과의 마찰을 관리하려는 기류도 뚜렷하다. 14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무대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을 밀어붙이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ㆍ중 관계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선 중국 역시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특히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를 최대한 억제해야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함의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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