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부당 수익 올린 2명 구속
가짜 환자 284명 입건
형제들이 운영한 광주 한 사무장 병원이 16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백여명의 ‘나이롱(가짜) 환자’도 입건했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 두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ㆍ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병원 대표 정모(34)씨와 한의사 이모(42ㆍ대만 국적)씨 등을 구속했다.
또 정씨의 친형인 전ㆍ현직 원무부장 2명과 한의사 김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284명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 등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각각 30만∼1,000만원씩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운영난을 겪는 한방병원을 인수해 상호를 바꾼 뒤 한의사 이씨와 김씨를 고용하고 친형을 원무부장으로 앉혀 직접 운영했다. 이들 삼형제는 가족 중에 보험설계사 출신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많았고 보험 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령 인구가 많은 광주ㆍ전남에 전국 한방병원의 30% 이상이 밀집해 있는데다 의료보험 수가 과다 청구,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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