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높은 관심 반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숙의과정에 돌입했다. 시민참여단 후보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실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500명의 시민참여단 10명 중 9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진행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 시민참여단으로 뽑힌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종 참석률이 95.6%로 공론화 전문가들이 예상한 참석률 70% 수준을 크게 웃돈 결과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이들 시민참여단에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재개·유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찬반 의견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단 대상 공론화 설문조사는 앞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앞서 응답자 2만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 나타난 비율대로 시민참여단 500명을 구성한 만큼, 불참자로 인해 발생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선정하거나 부족한 인원에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공론화 숙의과정 첫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과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 대표가 각각 나서 30분씩 입장을 발표했다. 건설중단 측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전이 밀집된 부산ㆍ울산ㆍ경남 일대에 60여개의 지진활성단층이 분포해 사고에 취약한 단점이 있는 반면 지난해 전세계 신규전력 설비의 62%가 재생에너지인 점 등을 들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건설재개 측에서는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 나섰다. 정 부회장은 건설 중단으로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기술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원전은 향후에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건설재개의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숙의 자료집’을 숙독하며 공론화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6차례 수강해야 한다. 이후 10월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합숙 토론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권고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 사이 공론화위 주최로 부산(18일), 울산(21일), 서울(26일), 수원(28일) 등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순회 토론회도 계속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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