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지난달 말 22조 7804억원
두 달 연속 4000억 이상 증가
“부동산 규제 회피책 부상”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압박하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른 대출이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대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신용대출에 이어 자영업자의 주택대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일명 ‘소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22조7,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4,61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7월(4,78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 폭이 4,000억원을 넘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증가액(2,226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대안 상품’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6ㆍ19 대책에 따라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또 8ㆍ2 대책으로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LTV 및 DTI가 모두 40%로 한층 엄격해졌다. 다만 이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탓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 집값의 100% 가깝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899억원이 늘었다. 7월에는 전달보다 7,012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 증가 폭이 두 배로 커졌다. 지난 7월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최초 한달 간 1조4,090억원의 신용대출 실적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이번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서고, 우회ㆍ편법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와 직원을 제재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17일 “대출 풍선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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