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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가 꽉 막힌 정비사업 해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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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가 꽉 막힌 정비사업 해법이라고?

입력
2017.09.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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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 개발

“주택 한데 모아 사업성 개선ㆍ사업비 절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추진 중인 인천 동구 송림동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 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추진 중인 인천 동구 송림동 대헌학교 뒤 구역과 송림4 구역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추진 중인 동구 송림동 37-10번지 일대 대헌학교 뒤 구역과 인접한 송림동 2번지 일대 송림4 구역을 한데 합쳐 개발하기로 했다. 대헌학교 뒤 구역에는 분양주택을, 송림4 구역에는 임대주택을 몰아 배치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헌학교 뒤 구역(면적 3만9,095㎡)과 송림4 구역(2만3,915㎡)을 결합해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결합해 개발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

대한학교 뒤 구역에는 분양주택을, 송림 4구역에는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높은 쪽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기존 결합 개발 방식과 달리 주택 공급 유형의 집약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장기간 정체돼 있던 두 구역의 사업 재개 위해 결합 개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헌학교 뒤 구역에 분양주택을 배치해 분양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송림4 구역에는 임대주택을 배치, 사업비를 절감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시는 이를 통해 해당 정비구역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도 20%를 넘겼다고 밝혔지만 임대주택을 한데 몰아넣는 결합 개발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점쳐진다.

공공분양을 통해 2019년까지 920가구를 공급하는 대헌학교 뒤 구역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올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한 송림4 구역은 내년 상반기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 착공해 2022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송림4 구역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000가구와 공공임대 172가구, 영구임대 60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을 제외하면 대헌학교 뒤와 송림4 구역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20.1% 수준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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