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인권 업무 줄이고 인도 협력 강화
통일부 내 국 단위 인도적 대북 지원 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부활한다.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추진에 이어 인도주의 차원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뼈대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이어받는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 전담 조직이 처음 들어선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이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탈북자 국내 정착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는 인도협력단을 사회문화교류본부 내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인도협력국으로 이름을 바꿔 이 조직을 유지하다 2009년 5월 폐지하고 대북 지원 업무는 교류국으로,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로 각각 이관했다. 지난해 북한 인권 업무를 담당할 공동체기반조성국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인도협력국의 기능이 이 조직에 흡수됐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역할이었다.
인도협력국 설치로 박근혜 정부 때 무게가 실렸던 통일부 내 북한 인권 업무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한층 적극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의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에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