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무기 핵심기지 찾아 밝혀
방미 한국당 의원단은 “배치 필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뚜렷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해 한국과 협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전략핵무기 핵심기지인 노스다코타주 마이노트 공군기지 방문을 수행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우선 ‘최근 한국인들이 전술핵 재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핵무기나 그와 같은 것을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어“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오래된 정책”이라며 “핵무기를 타켓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은 핵 억지력의 일환으로 거기엔 항상 엄청난 물음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것은 공개적인 방침이었다”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이 공개 정책인 상황에서 이를 말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재차 설명했다. 자신의 모호한 답변이 전술핵 재배치로 해석된 것을 경계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매우 열리고, 투명하고 솔직한 논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간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방침, 동북아 긴장 고조와 더불어 ‘핵무기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군사적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일단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남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조야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기 위해 방미한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방미의원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백승주 의원 등 방미단은 13~14일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의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방미단은 면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조셉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상원의 한반도 정책 사령탑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도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력한 대중 제재로 북핵을 풀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제재론자이다. 댄 설리번 의원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보류' 입장이다. 더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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