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ㆍ미사일 중단해야 대화…
한미 FTA 개정, 열린 자세 협상”
中ㆍ러에 대북 제재 성실이행 촉구
“비공식 유류 수입도 차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도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의 큰 방향이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당선 직후 대화를 우선시하다 최근 압박과 제재로 돌아선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악화일로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길게 보면서 복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에 미국의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고 또는 통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대화를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 추가적인 고도화가 중단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대화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코리아 패싱’ 논란도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의한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출 만큼 충분한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유엔 안보리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시작함으로써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그 제재 결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비공식적인 대북 유류 수입 차단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석유류 수출ㆍ수입에는 공식적인 부분 외에 밀무역 등 비공식적인 교역도 많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확실하게 차단해 준다면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욕심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대한민국도 북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선 “한미 FTA를 통해 한미 동맹이 군사적 동맹을 넘어 경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모두에게 호혜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한국은 열린 자세로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대로 협의를 해보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고, 서로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상하자는 제의를 미국 측에 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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