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양대 공영방송 KBS, MBC의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감사·감독권을 행사할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대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감사 및 감독권 발동 계획을 묻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는 지난 4일부터 제작자율성, 공정성 확보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총파업으로 인해 뉴스〮시사프로그램에 이어 라디오, 예능프로그램까지 지상파로선 이례적인 방송 파행이 벌어지자, 지난 7일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에 대해 “(방통위 전신인)방송위원회 시절인 2002년 방송위가 방문진에 대해 검사권을 갖는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방통위가)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 검사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KBS이사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방통위가 방송감독권이 있으므로, 총무실을 통해 KBS에 대한 감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양대 공영방송 경영진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M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블랙리스트 인사들이 폐지, 하차, 출연 제지 등 부당 탄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11일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사례를 추가 공개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MBC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뜻을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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