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대상자들 구제 가능성 열려
공화, 2주 연속 현안 협의서 소외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는 새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회동 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프로그램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에 따라 추방 위기에 처한 80만여명의 ‘드리머’들이 구제받을 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예산 증액 등 국경치안 강화에 힘써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건설적(constructive)”이란 표현을 써가며 회동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정부부채 상한 연장 합의에 이어 2주 연속 현안 협의에서 소외된 공화당 입장에선 당황스런 상황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의 핵심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민주당에 양보한 느낌마저 준다.
보수진영의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다카에 관해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장벽 건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수해로 타격을 입은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다카를 다룰 계획을 짜고 있으며 합의에 매우 가까운 상태”라고 말했다. 슈머와 펠로시 원내대표도 “백악관과 최종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드리머’ 보호 지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 언론은 7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ㆍACHA)’ 입법 무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관계가 완전히 냉기류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양당 반응도 거꾸로 바뀌었다. 이날 트럼프 초청에 응한 헨리 쿠엘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백악관에서 진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이 나오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반면 여당 안에서도 강경 이민 반대론자로 꼽히는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기반이 무너지고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에도 공화당 보수파가 극렬히 반대하는 정부부채 상한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슈머ㆍ펠로시 원내대표와 합의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장악하고 있어도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제개혁 등 트럼프와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 적지 않아 트럼프의 구애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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