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위해 옹호 총력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여당이 일제히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며 “색깔론, 이념 편향 등 인신공격 질의 속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답했다”고 옹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고 있다”며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고 권력 앞에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다”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행정 개선 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추락한 국민 신뢰를 제고시킬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존재감 과시, 근육 자랑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대법원 장기 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 싫은 혼란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계속 인사에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황이나 황희 선생을 모셔와도 통과가 어렵다”며 “국회 잘못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또 다시 대법원장 공백까지 초래한다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정면 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손학규 대표가 대법원장 수장만큼은 공백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승적으로 양승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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