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임명 강행할 명분 없어 文대통령 결심만 남아
지명 철회나 사퇴하더라도 김명수 인준안 통과 담보 못해
김이수 부결 후 野와 관계 서먹 협상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
13일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린 초유의 상황에서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섣부른 결정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정식 송부 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루 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규정상 오는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할 수 있지만 채택 이튿날 송부해 온 관례에 따라 내일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국회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문 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견까지 거스르는 부담을 떠안으면서 강행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박 후보자가 뉴라이트 사관 논란으로 지지층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회의를 오후로 변경하며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결국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래도 박 후보자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박 후보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최후 통첩을 보냈다.
여당의 묵인 속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당청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왔다. 하지만 이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등 청와대 인사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8일 만찬회동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지지층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거나 정책적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명이 어렵다는 데에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즉각적인 지명 철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박 후보자의 사퇴가 야당이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다.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기세가 오른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계속 해서 정기국회에서 존재감 발휘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따라서 청와대는 당분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여론의 기류를 살피고 여야 간의 물밑 조율을 통해 일괄적으로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헌법기관장의 인선에 청와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둘러싼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야당과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며 감정의 골이 패인 상태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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