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ㆍ조희연 “특수학교 확대” 해법은 깜깜

교육부, 5년간 18곳 신설 방침

조희연 “25개 구에 1곳 이상씩”

연일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의지

강서구 등 주민반발엔 대책 없어

“장담 못할 공수표 그칠라” 우려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과 주민 간 2차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신지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당국 수장들이 연일 특수학교 신설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장애인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가 여론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공수표만 또다시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진다.

김 부총리는 13일 서울 마포구 내 지체부자유 특수교육기관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장애 학생ㆍ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만간 수립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에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ㆍ학급 확대 방안을 담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2개교로 18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67.2%인 장애학생 특수교육 교사 확보율(장애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ㆍ현재 1만2,269명)도 2022년까지 9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특수교사를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확충할 계획”라며 “학생과 교사에게 매년 2차례 이상씩 장애 인권 교육을 하는 등 인식 개선 정책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무”라며 서울 지역 25개 구에 1곳 이상씩 짓겠다고 했다. 현재 특수학교가 한 개도 없는 곳은 8개구로 서울지교육청은 이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만큼 특수학교 신설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 반발을 해소할 대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폐성 2급 장애 딸을 둔 손모(45)씨는 “주민 설득 정책이 마땅치 않으니 수년 간 부모들이 나서 호소를 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지역 인근 주민들은 여론 악화 이후에도 설립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특수학교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대안 제시만 반복하고 있다. 강서구 가양동 주민 박모(32)씨는 “이미 동네에는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충분한데 편의시설 병행 설치만으로 설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재국 부산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부터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