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 22%”
2년 전 7차 수급계획 때와 같아
“원전 감축용” 비판에 후퇴 분석
탈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예비 전력설비량은 여전히 예전 전망치 만큼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비율 워킹그룹은 이날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길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 이는 재작년에 마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때 예비율 전망치 22%(2029년)와 같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산업부와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적정 설비예비율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초안에서 최대 2%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며 20~22%를 제시한 민간 전문가 그룹이 탈원전 반대 진영으로부터 ‘탈원전 합리화’ ‘전력수급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자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전력수요 대비 예비 전력의 비율이다. 최대 전력수요가 100GW(기가와트)이고 적정예비율이 22%라면 122GW의 전력설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날 산정된 22%는 최소 예비율 13%와 수급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지난 8월 초안을 발표하며 적정 설비예비율이 20%로 낮아질 경우 1GW 규모 원전 2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탈원전 반대 진영으로부터 ‘탈원전을 합리화하려는 꼼수다’ ‘적정 설비예비율을 20%로 낮출 경우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킹그룹이 초안과 달리 예비율을 22%로 정한 것은 태양광, 풍력 등 전력 생산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발전소 등 백업 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이 전망한 예비율은 전력 수요 전망 등과 함께 이달 말쯤 마무리될 8차 수급계획 초안에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타 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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