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이틀에 5개씩 잃어버렸다

2012~2016년 4,603개 분실돼

공무원 사칭 등 범죄 악용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신분증이 이틀에 5개꼴로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모두 4,603개에 이른다.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지난해 935개가 분실됐다.

경찰 신분증 분실이 한해 900건이 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는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나 공무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시에 주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퇴직 시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했다”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위조해 약 3년 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로 적발된 경우는 141명에 달한다.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2년간 40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경찰 신분증 분실 현황(단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