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연수ㆍ휴직 늘려 인력공백 유도
조 교육감 “모험” 반대선 “편법”
“폭탄 돌리기 부작용 우려” 목소리
“서울입성 마지막 기회”지원 몰릴 듯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105명을 선발하기로 했던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예정자를 385명으로 늘려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것보다 280명 증원해 385명을 선발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난 달 3일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813명을 선발했던 예비 초등 교사를 내년도에 105명만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후 ‘임용절벽’ 파문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수급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대생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강행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구책을 통해 선발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현직 초등 교사들에 대한 연수ㆍ파견 규모를 대폭 늘려 신규 교원 선발 숫자를 늘리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사 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 확대 ▦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및 대학원 연수파견 확대 ▦시간선택제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중장기적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에 ▦향후 교원 정원 3년 사전 통보 및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완화 ▦육아휴직 및 자율연수휴직 관련 기준 완화 ▦현재 3년인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율시교육청은 그 밖에도 공립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도 당초 예고했던 749명보다 120명 내외를 늘린 인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로 당장의 ‘임용절벽’ 논란은 잠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땜질 처방’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최종 발표한 선발 인원이 수험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선발 인원 확대와 관련한 국가적‧교육적 여건과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에 대해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린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교사 수급 정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에, 중등학교 1차 시험은 11월 25일에 실시될 계획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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