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07년 건설된 혁신도시가 지난 10년 간의 발자취를 디딤돌 삼아 보다 완성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까지 도시별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각각의 도시가 내ㆍ외부적으로 서로 연결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12일 한국일보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혁신도시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지엽 아주대 부교수가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하여(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과제로 긴밀한 네트워킹 체제 구축을 꼽았다. 혁신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 기업 사이의 협력과 더불어 수도권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강조됐다.
김지엽 아주대 부교수는 혁신도시 구상 단계부터 서울과 단절되도록 설계된 태생적 한계를 꼬집었다. 김 부교수는 “지금의 혁신도시는 물리적 구조 자체가 혁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세련된 스포츠카를 만들려 했지만 만들어보니 1톤짜리 트럭이 된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도시 개발의 기본은 접근성과 연결성인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오히려 서울은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 더 빠르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미비한 정주여건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혁신도시 내부의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오창과 오송 산업단지의 성과 차이는 정주여건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구가 7만명, 1,300세대에 달하고 150여개 기업체, 20여개의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다”며 “반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10년 됐지만 아직도 인구가 모자라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송의 부족한 점은 정주여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아무리 기업과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교통 요건과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 사람이 부족하고 결국 기관과 연구 대학 사이의 인적 교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융합형 혁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불분명한 정책의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부교수는 “국가기관이 개입해 도시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면서 손을 떼버리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주체가 없다는 걸 뜻한다”며 “외국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를 누가 맡느냐는 부분이 너무나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 온 김일평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도 혁신도시에 대한 냉철한 진단에 공감했다. 김 부단장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는 수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 공급하지만 10개 혁신도시는 도시를 먼저 만들어 공급을 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에만 집중해 협력을 통한 활성화,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끌어내는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부단장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신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불명확한 추진체계는 제3의 주체를 신설해 통일해 운영하고, 지금까지 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정부가, 정주여건 조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 등은 지자체가 나눠 맡았지만 이를 통합해 10개 혁신도시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센터가 이전기관과 지자체, 유치 기업들간 소통 역할을 해 내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총괄하고 조율하는 지원도 센터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협조 체계의 연장선에서 지역 인재 양성, 문화 시설 투자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단장은 “연결성의 핵심인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수강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등 구체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부단장은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건 실감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지자체들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명실상부한 혁신도시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의 성공한 혁신도시 사례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전략을 펼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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